법령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3. 9. 선고 92누5294 판결
[사회단체등록신청반려처분무효확인등][공1993.5.1.(943),1174] 사회단체등록신청반려처분무효확인 감사원법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 헌법 1989년
2. 대법원 1989. 12. 26. 선고 87누308 전원합의체판결
[사회단체등록신청반려취소등][집37(4)특,468;공1990.2.15(866),398] 사회단체등록신청반려취소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1974년
1967년
4. 대법원 1967. 7. 18. 선고 65누172 판결
[사회단체등록취소처분취소][집15(2)행035] 사회단체등록취소처분취소 국가보안법 민사소송법 반공법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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